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인인 C(원고의 자녀이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D의 성명과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

E 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80세 보장내용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E 24,000만 원 80세 80세 F 1,000만 원 80세 80세 G 1,000만 원 80세 80세 H 5,000만 원 80세 80세 <특약> F: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2,000만 원 지급(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 시 50% 지급) D은 2017. 10. 15.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억 5,000만 원(= 사망보험금 2억 4,000만 원 뇌출혈진단치료비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청약서 상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모집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필적 감정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처리 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D은 원고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자신의 서명을 대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 D의 서명을 대신하였다.

이는 D이 C에게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