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6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8,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08,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