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