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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3904 판결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2015.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636 (2012.11.02)
제목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