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23. 20:00경 경남 김해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