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9가단7957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