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829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8,714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