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하고 나아가 피해자 G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J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2. 10.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