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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7.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강제추행, 주거침입, 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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