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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