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2. 14.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만료일 2013. 2. 1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직전인 2013. 2.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등으로 2회에 걸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던 자로서 그 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 2. 23.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09. 1.경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2017. 1. 28.경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개종 사실이 가족을 통하여 고향의 무슬림에게 알려졌으므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