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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9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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