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6. 8.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6.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화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89), 판결사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89)'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