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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65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32,07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betabeta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32,07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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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