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6. 11: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중반)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범행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 부근에서 야채 판매를 하는 노점상 업주 D이 사용하는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15.5cm, 칼날길이 약 6.5cm) 1자루를 집어 들고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여, 50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