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을 던지고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