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아래에서는 ‘방글라데시’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해 오던 중 2016. 4.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를 2016. 6. 22.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7.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7. 8. 11.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Jammet-e-Islami 정당(이슬람당) 소속으로 1990.경 이슬람당 학생단체에 가입하여 총무를 지내는 등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가족을 보러 방글라데시에 방문했을 때 2015. 12. 20. 이슬람당이 파업을 하던 장소에서 버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원고가 그 혐의자로 고소당했다.

이는 아와미리그 정권이 반대정당인 이슬람당에 대한 박해라고 생각한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