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90세가 넘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