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심판 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이를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