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몰수 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은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