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512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7. 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7. 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