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2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1. 22:00경 부천 원미구 C 지하 1층 소재 ‘D 노래클럽’에서 업주 E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F 외 1명을 위 노래클럽에 보내는 등 2013. 10. 9.경부터 같은 달 11. 22:00경까지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