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3:00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077에 있는 서정카센터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