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관련 상황 2014. 5. 14.경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2가 종로3가 을지로3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 서울광장까지 약 3.1km 를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E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 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위 집회 내지 행진에 참가하여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2014. 5. 17. 21:13경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3가 비원로터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1:27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G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위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주요 내용), 내사보고(시위대 이탈 경로),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채증사진 분석),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