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예멘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5. 22.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5. 28. 결정일자 2016. 10. 2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0. 28.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예멘에서는 시아파 무슬림 단체인 후티(Houthi)와 수니파 무슬림을 지지하는 예멘 정부 사이에 분쟁이 있다.

원고의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예멘 경찰 당국이 후티 세력을 소탕할 당시 참여하였다.

원고는 후티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후티 세력은 원고의 가족들을 위협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예멘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예멘으로 돌아가면 후티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