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인근 군부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군부대와 상담을 받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군사협의 요청에 대한 문건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7.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 공문에서 서구청의 마크와 직인을 오린 다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군사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 파일에 위 마크와 직인을 복사해 붙여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를 즉시 인천 서구 향동로 87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명의로 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서위조 수사의뢰, 사전상담 확인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1.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