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6.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경 BNP 정당원으로 가입하여 방글라데시 총선거 등에 참가하였고,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위 정당에 돈을 송금하였다.

AL 정당은 2008년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승리한 후 야당인 BNP 지지자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 6.경 자신의 형으로부터 원고가 방글라데시에 귀국하면 AL 청년단체 회장이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말을 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