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신정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정황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음주 운전 벌금형 최저 액이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1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약식명령 발령)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