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7: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문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생계 목적의 운전으로 보이는 점, 고령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5회째 적발, 2013. 9. 13.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