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08. 9. 경까지 D 법무사 사무소에서, 2008. 10. 경부터 2010. 3. 경까지 E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0. 4. 경부터 2015. 5. 경까지 법률사무소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법률 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 사법위반

가. 피고인 단독 변호사 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단지 등으로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E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법률사무소 F에서는 그 소속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G로부터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8. 12. 18.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5명으로부터 의뢰 받은 321건의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53,9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