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2014고단4000] D는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내국인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연결시켜 결혼을 할 수 있게 혼인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위장결혼 알선자이고, E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F(베트남 여성)와 위장결혼 하기로 한 내국인 결혼상대자이며, G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베트남 남성)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한 내국인 결혼상대자이며, 피고인 B은 D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 할 내국인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E를 D에게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알선한 자이고, H은 D와 함께 위 F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베트남 현지 알선자이며, I은 D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 할 내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G을 D에게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알선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D, G, I과의 공동범행 D는 I에게 “위장결혼을 통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I은 2011. 5.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G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해주었다.

D는 G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G과 피고인 A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 신고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D와 피고인 A는 2011. 6. 16. 여주시 J에 있는 K읍사무소에서 사실은 G이 피고인 A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G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