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3.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51 IDC빌딩 앞 차선 없는 주택가 일방통행 골목길을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지시에 위반하여 역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일방통행로에 대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