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9. 입사하여 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발파공으로 일하다가 2011. 5. 2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2. 임금 1,300,000원, 2011. 3. 임금 4,300,000원, 2011. 4. 임금 4,300,000원, 2011. 5. 임금 1,000,000원 합계 10,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