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자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500만 원까지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은 고령에 경제 사정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가 극심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