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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양수한다.
한국제약에서 제조 판매하는 액상(스쿠알렌 및 알콕시제품), PTP(스쿠알렌 및 알콕시제품) 제조 및 판매영업상의 모든 권리 제2조[양도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수량 금액 비고 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역(감정평가서) 171,133,000원 감정평가서 참조 영업권 영업권평가조서 5개년 5,455,000,000원 합계 5,626,133,000원 *기계장치는 증류 및 검화설비를 말하며 잔금이 완납시에 을은 갑에게 양도한다.
제3조[양도양수대금]
2. 갑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 562,613천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 을이 제4조의 절차를 완료하였을 때 잔금 5,063,520천원은 2015년까지 분할해서 지급 완료하기로 한다.
구분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지급일자 2011. 6. 30. 2012. 7. 20. 2013. 7. 20. 2014. 7. 20. 2015. 7. 20. 지급액 1,012,704 1,012,704 1,012,704 1,012,704 1,012,704 *중도금 및 잔금지급내역(단위: 천원) *1차 중도금 완납으로 모든 판매행위를 갑이 한다.
제4조[양도절차의 이행] 을은 계약 체결 후 해당거래처에 영업권을 갑에게 양도하였다는 사항을 통보하고, 동시에 제2조의 기존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 양도하며,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OEM 공급] 을은 본 계약체결 후 즉시 갑과 액상 제품에 대한 OEM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완료시까지는 을이 생산하여 갑에게 OEM으로 공급하며 갑이 자체 생산하여서는 안 되며,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주문 외에는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제3조의 계약금에 2배의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제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