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24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경제사정,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