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과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