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자백의 취소 및 임의성,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범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