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6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1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주문 기재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1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주문 기재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