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2016. 2. 7.‘을 ’2017. 2. 7.‘로, 같은 쪽 제10행의 ’2016. 2. 10.부터 2016. 2. 17.까지‘를 ’2017. 2. 10.부터 2017. 2. 17.까지‘로 같은 쪽 제13행의 ’2016. 2. 23.‘을 ’2017. 2. 23.‘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