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나아가 안산단원경찰서에서 1시간 가량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