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난민인정사유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국적국의 실질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의 개념을 보다 완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