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였고, 그 기망내용도 취업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3,6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