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일명 ‘X게임’ 관련

가. 영업 방법 피고인은 공범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2012. 7. 초순경(피고인은 2012. 8. 23.부터 가담)부터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G가 만든 ‘X게임’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영업을 하였다.

① G는 게임 사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1,000원방’에는 최하 100,000원, ‘2,000원방’에는 최하 200,000원, ‘3,000원방’에는 최하 300,000원, ‘5,000원방’에는 최하 500,000원, ‘10,000원방’에는 최하 1,000,000원을 각각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입장한 후, 4장의 카드를 받고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가장 낮은 숫자로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다음, 게임에서 승패한 이득금을 환전해 주는 대가로 환전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X게임’ 인터넷 도박 사이트(N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운영하였다.

② 일명 ‘본사’로 불리는 H, I, J, K은 일명 ‘매장’으로 불리는 게임사용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매장’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을 모집하고, ‘총판’으로 불리는 피고인 및 L, M은 ‘매장’을 모집하였다.

③ D, E, F이 운영하는 일명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그들의 계좌에서 O 명의의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받아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는 충전 업무와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고 그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환전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들어 있는 계좌의 통장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약정에 따라 본사, 총판에 배분하는 정산 업무를 하였다.

④ 게임 사용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