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 성동구 C, 105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