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C’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의 알선 브로커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수출업체인 ‘D’ 의 대표 E에게 “ 굴삭기와 포크 레인 등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싶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볼 테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 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0. 경 아랍에 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방문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 불상의 알선 브로커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8. 단기방문 사증 (C-3-1 )으로 입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