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모두 손실보상이며 그 보상의 완료시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다투지는 아니하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항변은 본질적으로 선이행 항변이며,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논증을 밝힌 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225660 판결 참조. 그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재항변을 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협의 하에 2019. 1. 28.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8,724,850원 및 동산이전비 1,9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손실보상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재항변은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원고가 2018. 11. 22. 소 제기를 해놓고도 최근 변론종결하기 직전인 2019. 2. 11.에야 위 손실보상금 지급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