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 5,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12.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6. 4. 8.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7. 8. 4.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7. 8. 12.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8. 8. 23.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8. 31. 확정되었고,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20.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 08:5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4:2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2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