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3:20경 김해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