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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7가단109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2017. 8.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2017. 8.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